[뉴스1 PICK] 내란·김건희 '쌍특검' 재표결서 부결…법안 폐기

업데이트 2025.01.08 오후 05:03

각각 의결 정족수 2표·4표씩 부족…민주 "즉각 재발의"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등 거부권 행사 법안 모두 부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왼쪽)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왼쪽)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내통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내통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이광호 안은나 김민지 기자 =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내란 특검법 역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본문 이미지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석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앉아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석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앉아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부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 퇴장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부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 퇴장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7표, 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7표, 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부결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부결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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