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특검법 거부·비상계엄 선포 묵인' 한덕수 탄핵 첫 변론기일

(서울=뉴스1) 신웅수 박정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1차 탄핵 심판에 출석했다.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과 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이날 설명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수록 있도록 해 혼란을 조기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면서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므로 총리가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뒤늦게 알게 돼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으며, 혼란 타개를 위해 여당 등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 위헌성 문제가 있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지체한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완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탄핵 소추에 절차적 흠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 중의 하나인 공동 담화문 선포 전인 12월 7일 한 총리와 만나 면담한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며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phonalis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