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타결에…국힘 "국회 비준 신속 추진" vs 민주 "미비점 검토"

국힘 "한미 연합방위 태세 더욱 강화할 것"
민주 "잘된 협상 평가 어려워…높은 인상률"

이태우 외교부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기념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협상 개시 5개월 만에 쾌속 타결했다. 5년 다년 계약이며 특히 인상률을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다시 적용함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했다. (외교부 제공) 2024.10.4/뉴스1
이태우 외교부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기념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협상 개시 5개월 만에 쾌속 타결했다. 5년 다년 계약이며 특히 인상률을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다시 적용함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했다. (외교부 제공) 2024.10.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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