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경기도에서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이 변화하거나 사라지고 있다.
10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연속 또는 10년 합산 거주한 24세 청년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분기당 2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취업 준비 등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도는 거주지 시군 내로 한정했던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를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도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장에서 가능했던 사용항목을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준비금 △창업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월 5만 원, 연 60만 원)은 '농어민기회소득'에 편입되면서 명칭 자체가 사라진 사례다.
김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 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 농어업인(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 등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유호준 도의원(민주·남양주6)은 "이미 취업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9가지 항목 중 사실상 통신요금·문화예술비 외에는 사용처가 제한된다"며 "김 지사가 대선을 의식하며 이 전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방성환 도의원(국민의힘·성남5)도 "(보편지원인 기본소득과 선별지원인 기회소득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나"며 농어민기회소득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광명 시사평론가는 "김 지사와 이 전 지사가 '5월 조기 대선' 현실화 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책 지우기'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다만, 김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도민 전체에 대한 기본소득'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도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해 더 많은 도민을 위해 정책 개선에 나섰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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