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대구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 동안의 대구·경북지역 산재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율이 계속 감소했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2009년 55건을 산재로 승인받았으나 2010년 35건, 지난해 36건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광업은 32건에서 31건, 28건으로, 임업은 433건에서 308건, 291건으로 각각 줄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의 요양 기간도 갈수록 짧아져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2009년 평균 173일에서 2010년 158일, 지난해 154일로 감소했고, 뇌심혈관계질환 근로자도 2009년 평균 359일에서 2010년 212일, 지난해 178일로 2년 새 절반이나 단축됐다.
민주노총 측은 "장기요양의 대표적 질환이며 상대적으로 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는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의 요양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바람에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지난해 생선성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측은 또 최근 상담에서 산업재해 불승인을 많이 받은 질환으로 무롶연골연화증과 관절염을 꼽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이들 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15건 중 86%인 13건이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고 어깨 질환인 회전근개파열도 171건 중 64%인 110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측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만성화된 상태에서 퇴행성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무릎, 어깨 질환의 불승인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재해자의 직업과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6일 근로복지공단대구본부 앞에서 산재처리 현황 보고회와 산재노동자 피해 증언 대회를 연 뒤 업무상질병인정 기준과 산해보험법의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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