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통신산업에서 하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과감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KTOA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지난해 한 글로벌 컨설팅 그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AI 최정상에 가 있는 분야는 통신분야"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통신산업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하는 인프라, 기기 칩까지 전체적인 일반 생태계를 가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통신산업이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아온 점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목적의 정당성, 영리·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규제에 순응해 온 통신사는 그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참석한 통신사들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영탁 SK텔레콤(017670) 성장지원실장은 "3만 원짜리 책 한 권을 AI 학습용으로 쓰려고 하면 1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이건 AI 사업을 하지 말란 이야기"라며 "(데이터 가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발표에 나섰던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 시대 통신사 신사업을 위해 각각 전력 문제와 저작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김 교수는 "구글 검색에 필요한 전력량은 0.3와트인데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2.9와트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미지, 영상 기반 AI는 텍스트 AI 대비 전력 소모량이 40~60배에 달한다"며 "AI의 기술 진화 속도를 고려할 때 5년 내 안정적 대규모 에너지(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은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정비"라며 "싱가포르같이 보안이 타이트한 국가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AI에 목숨을 건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도 싱가포르보다 못한 생태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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