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을 각각 연다. 9차 변론 때는 재판부의 서면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10차 변론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언석에 선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국정 2인자로서 중요 증인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거듭된 요청을 끝내 받아들였다. '체포조 메모' 작성자로서 출석하는 홍 전 차장의 진술에도 관심이 모인다.
20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처음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헌재의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19일 오후 2시에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이 헌재에서 잇달아 열린다.
20일 오후 5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안건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1일 수출 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고 지역별 수출 여건 및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등 연달아 새로운 통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무역 상대국을 압박 중이다. 최 대행은 지난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놓는다. 건설경기 회복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책임준공 확약' 제도 개선이 담긴다. 책임준공이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킬 때 시공사가 정해진 기일 내 준공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만약 사업이 중간에 엎어지더라도 시공사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시행사의 위기가 시공사들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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