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서울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더 연장된다.
애초 정부는 시범사업 종료 전까지 본사업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서 일단 '시범사업 연장'쪽으로 결정했다.
사업과정에서 불거진 가사관리사 처우나, 적정 임금 수준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는 이용가정의 서비스 요금이 20% 인상된다. 퇴직금·운영비 등도 포함한 금액이다.
주 40시간 서비스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 5560원에서 292만 3200원으로 49만 7640원이 오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보완한 후 더 나은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면서 "(과제들이) 정리되어야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국내 근로 허용 비자 기간을 2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국내에서 2027년 7월 말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업체들과의 근로계약은 1년 연장한다. 당초 계약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새롭게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이용가정의 서비스 요금은 3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현재 가사관리사의 월급에는 4대 보험만 포함되어 있지만, 3월부터는 퇴직금·운영비 등이 반영돼 이용 가격이 조정된다. 내달부터 시간당 이용요금은 1만 3940원→1만 6800원(20.5%)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 5560원→292만 3200원으로 49만 7640원 오른다.
정부는 이용가정 10가구 중 8가구 이상(84%)이 만족한다는 점을 들면서 "시범사업 자체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 이용가정 112개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가정 84%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서비스 전문성과 질이 높다(61%) △가사관리사 개인에 대한 신뢰(75%) 등을 꼽았다.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 중에서는 절반 가까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경험이 있는 91가구는 △이전과 비교해서 만족한다(43가구·47%) △비슷하다(16가구·18%) △비교하기 어렵다(23가구·25%) △덜 만족한다(9가구·10%) 순으로 응답했다. 만족 사유로는 가사관리사의 성실성(38가구·35%) △업무수용도(34가구·32%)로 나타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하는 비중이 불만족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으로는 높은 생활비(66%)와 언어소통(14%) 등을 꼽았다.
정부가 긍정 평가를 토대로 사업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상반기 내 1200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사업으로의 확대도 쉽지 않다. 일단 수요가 부족하다. 지난해 말 고용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부산·세종 단 3곳에서만 수요가 확인됐다.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본사업을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할지, '핀포인트' 정책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기 어렵고, 결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부터 서비스 이용 요금이 오르면서,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112개 가구 중 46가구(41%)는 소득이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이용가정의 부부 합산 가구소득을 보면, 48가구(42.8%)가 1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609만 777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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