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다음달 종료…본사업 순항하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저출생 해결을 위해 도입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본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발생한 만큼 본사업 순항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고용부가 진행한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 조사'를 통해 900명 규모의 본사업 참여 의사를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사업을 통해 900명가량이 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고용부에 전달했다"면서도 "본사업 여부는 고용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고용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을 입국시켰다.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사 관리사들에게 최저 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하루 8시간 이용시 월 230만 원대의 비용이 발생 '고비용 논란'이 일었고, 자칫 가사 관리사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심지어 시범사업에 관리사들이 투입된 지 2주 만에 가사 관리사 2명이 근무지를 이탈, 무단 잠적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들은 '저임금'을 문제로 근무지를 이탈,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가사 관리사들에게 '통금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일각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일었다. 서울시 등은 논란이 커지자 즉각 가사 관리사들을 상대로 애로사항을 청취, 통금제를 폐지하고 임금 지급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의 이같은 노력에 따라 현재 '필리핀 이모님' 사업은 순항 중이다. 시에 따르면 98명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185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 가정은 무려 795곳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희롱, 성폭행, 인권 침해 이슈에 따른 가사 관리사의 고충 상담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예정된 '본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업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국 단위의 본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본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