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진중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지만, 의과대학생의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의대생 복귀 명분의 일종으로 정부의 과오 인정과 사과, 수습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의대 증원 철회로 한발 물러선 모습이 된 복지부는 강경하게 기존 의료개혁 기조를 이어나가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런 구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의대생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시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후배들은 여전히 어두운 길목에 서 있으며, 돌아갈 명분이 없다고 되뇌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해달라는 40개 의대 총장 모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수용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정한 후 1년 2개월여 만에 의대모집 규모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2027년 이후 입학 정원은 최근 법제화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산정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사궐기대회를 통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당국이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집회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은 더 나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며, 의대정원 철회 이후 개혁 의지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논의)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와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승자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조속한 사태 수습을 주문했다.
박단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위한다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 삼권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받고 싶다. 또한 대한민국 의사로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 등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수련 평가 인증 기구인 ACGME 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무사히 공부하고 졸업해도 되는 미래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선우 학생협회장은 "포괄수가제로 산부인과를 궤멸시켜 놓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 전체를 궤멸시킨 박민수와 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학생들이 염원하는 것은, 의사가 될 때까지 무사히 공부하고 졸업해도 되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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