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현재 혼란 속에서 장기적 학사 운영이 어려운 대학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당장 내년도 정원부터라도 기준을 명확히 해야 교육과 행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사태 해결과 의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구 협회에서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기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은 의료농단의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나. 의개특위는 멈추고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자신들과 의료계가 의료개혁 과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게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운 의료인력 확충 중 의대정원 증원 과제부터가 근거가 부족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식이었기에 다른 과제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같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다수 의대생이 복학을 등록했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차후 유급 또는 제적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총장들은 학생 보호에 나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정부의 사과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대학을 떠나기 위해 학생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와 훌륭한 재원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마음을 좀 더 보듬어 안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생들에게는 작년과 올해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서 '의료인 직업 자유 침해'를 명시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보면 포고령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근거 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의협은 13일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 의학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정부에 빠른 사태 해결 및 의료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 목소리를 모으는 집회라고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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