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령을 언급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 2025년 의대 모집이 최대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다양한 직군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을 향해 사죄했지만 전공의를 향한 극단적 폭언에는 사과하지 않았다.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폭언이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입시가 불과 7~8개월 남은 상황에서 기존의 발표를 뒤엎고 의대 정원을 67% 증원하는 것은 광인의 행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정부가 무려 19차례나 의협과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에)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사를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는 것은 폭력적 의료 계엄"이라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은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기는커녕 (대통령에) 부역한 공직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한 폭언과 협박, 인권유린"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무려 3개월간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정부는 전공의의 불법 행동이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고 떠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은 직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대학총장들의 휴학을 막아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과 우석환 차관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직역이 함께 저항과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윤 정부가 무너뜨린 의료 체계를 다시 앞장서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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