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을까…오늘부터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서 쓴다

정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임대차표준계약서 즉시 활용 가능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1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1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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