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긴급 명령을 통해 "정부는 대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떤 추정 구금자들도 미국에서 추방하지 말 것"이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 후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시 중 사용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근거로 이들을 추방하려 했고, 실질적인 이의 제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ACLU의 수석 변호인인 리 걸런트는 성명을 통해 "이민자들은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이 끔찍한 해외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난달처럼 행정부가 그들을 몰래 추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하급심이 아직 법적·사실적 쟁점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명령 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행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며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권리를 미국 국민보다 중시하는 극단주의 활동가들이 제기한 무의미한 소송에서 결국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1798년에 제정된 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 200명 이상을 범죄 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한 바 있다.
당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명령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이달 초 추방 중단 명령을 해제했다.
추방자 중에는 범죄 조직원이 아닌 이들도 포함되어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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