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정지윤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논란을 빚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6%가 아닌 25%로 수정해 확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전쟁을 둘러싼 부적절성은 물론 이를 밀어붙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신경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 첨부한 국가별 관세율 중 한국의 관세율을 기존 26%에서 25%로 고쳐 다시 게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오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 들어 보인 차트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 부속서 표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6%로 표기돼 혼선을 빚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발표된 관세율과 행정명령 부속서 관세율이 다른 이유를 미국 측에 문의하고 수정을 협의해 왔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발표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관세율을 25%로 보도했지만, 이후 행정명령 부속서와 다르다는 게 확인되면서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한국의 관세율을 26%로 수정 보도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이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함께 발표자료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차이가 있던 인도(27%→26%), 미얀마(45%→44%), 태국(37%→36%), 필리핀(18%→1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6%→35%), 보츠와나(38%→37%), 카메룬(12%→11%), 포클랜드제도(42%→41%), 말라위(18%→17%), 니카라과(19%→18%), 노르웨이(16%→15%), 파키스탄(30%→29%), 세르비아(38%→37%), 남아프리카공화국(31%→30%), 스위스(32%→31%), 바누아투(23%→22%) 등 총 17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이번에 수정됐다. 모두 1%포인트(p)씩 낮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부속서를 수정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중대한 관세율 자료에 오류가 발생해 하루 만에 20개국 가까운 국가의 관세율이 다시 산정된 셈이어서, 이번 상호관세 발표를 둘러싼 논란에 오점을 추가하게 됐다.
발표 자료와 부속서 간 관세율 오차 이유와 이번 부속서 수정 이유 등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되, 약 60개국에 이르는 주요 국가에는 이보다 많은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차등해 부과했다. 주요국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등이다.
이러한 관세율 산정 방식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고 교역국별로 무역적자액을 미국측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한 계산법'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관세는 미국과 각 무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로 계산된다"면서 "양국 간 무역적자를 제로(0)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USTR은 나름의 산식을 공개했는데, 여전히 이 공식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과 결괏값이 거의 일치한다.
한국을 예로 들어 보면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6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수입액은 1320억 달러이다. 수입액으로 무역적자를 나누면 50%다.
50%의 절반인 25%를 상호관세율로 정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상대국가에 비해 관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수입액으로 무역적자를 나눈 값의 절반을 상호관세율로 정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 관세는 물론 보조금이나 환율, 규제정책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두루 감안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며 두 달 동안 작업해 온 결과치고는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미국은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수정권한' 조항을 넣어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게 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모두 이야기하고 있으며, 한 달 이상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핵심은 그들이 '우리의 농산물을 가져갈 것인가,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할 것인가,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중 10% 기본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국가별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ryupd0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