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2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했다.
앞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은 이번 상호관세 발표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을 개시하면서 트럼프발 무역전쟁은 글로벌 통상전쟁으로 전면적인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각국의 대응과 보복이 이어지면 세계 경제가 극도의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직접 도표를 들어보이며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공개했다.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비롯해 각종 비관세장벽까지 감안한 상호관세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 최저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새로 부과하되, 주요 국가들에는 이보다 많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10~50% 사이의 관세율이 발표된 가운데,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싱가포르 10%, 영국 10% 등이 적용된다. 아프리카의 내륙국인 레소토의 경우 가장 높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관세 부과 대상국 목록 중에서 기본관세인 10%를 부과받는 국가들을 제외할 경우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국가는 약 60개국이다.
백악관은 10%의 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더 높은 국가별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로 명명한 이날 행사에서 연설에 나서 "4월 2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경제 독립 선언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한 미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들이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대신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는데, 이제 번영을 누릴 차례"라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수조 달러를 사용해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크게 '관세율의 상호성 결여'와 '비관세 무역장벽' 2가지를 꼽았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는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무역 파트너 간의 무역 관계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불균형적인 양상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후 국제 경제 체제가 3가지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미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데 앞장선다면, 다른 나라들도 뒤따를 것이라는 게 잘못된 가정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그러한 완화 조치가 궁극적으로 미국 무역 파트너들 간의 경제적 통합과 국내 소비 증가를 가져와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도 결론적으로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미국이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강조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관세율을 최혜국(MFN) 기준으로 적용하고 모든 WTO 회원국에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와 유사하게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상호 간에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행정명령은 적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단순 평균 최혜국 관세율(3.3%)을 가지고 있는 반면, 브라질(11.2%), 중국(7.5%), EU(5%), 인도(17%), 베트남(9.4%)과 같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훨씬 더 높은 단순 평균 최혜국 관세율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통화 정책과 부가가치세, 국내 소비를 억제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을 촉진하는 관련 시장 왜곡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의 국내 경제 정책과 관행이 포함된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호성의 결여는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중이 약 68%인 반면, 아일랜드(27%), 싱가포르(31%), 중국(39%), 한국(49%), 독일(50%) 등 다른 나라들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호관세로 트럼프의 관세를 앞세운 무역전쟁은 전 세계를 상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호관세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각하게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을 4차례나 언급하며, 관세 부과 정당성을 주장했다.
트럼프는 "아마도 가장 나쁜 것은 이러한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 일본 및 기타 많은 국가가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한"이라면서 "한국의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제조된다. 일본의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제조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이유로 "자정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산 쌀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실제로는 50~513%까지 차등해 부과한다"라고 했다. 한국은 쌀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쿼터(40만톤)를 넘어서는 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시작했거나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과 향후 제23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은 상호관세에서 제외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적용(에너지 10%)된다.
미국은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수정권한' 조항을 넣어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게 했다.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리더십이 공백에 있는 가운데, 미국발 무역전쟁 격화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비상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 무역적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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