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몇 달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이 세계 해양, 물류, 조선 부문을 지배하기 위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3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이른바 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 기업들을 조사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조사관들은 중국이 자국 조선 및 해양 산업에 이롭게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도용 및 조달 정책을 사용했다고 보았다. 또한 보고서에 쓰인 문구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 조선, 물류 부문에서 자국의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심하게 억압"하기도 했다.
이 덕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조선 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00년 약 5%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고 조사보고서는 보았다. 미국은 한때 조선업을 주름잡았지만, 현재 점유율은 1% 미만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조선업 점유율이 높다.
이 보고서는 차기 행정부가 중국에 또 다른 규제를 내릴 근거를 마련해줬다. 이 조사는 미국 철강 노조와 그 외 4개 미국 노조가 요청해 시작됐다.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 때문에 노조들이 제안한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나 항만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한편 류펭유 주워싱턴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의 조선업 발전은 완전한 산업 제조 시스템과 거대한 국내 시장 덕분에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이 활발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신의 문제를 두고 중국을 비난하는데 이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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