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앞서 대선 과정에서 다양성 교육을 비롯한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 했다며 "교육을 주 정부로 돌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이번 명령은 교육부 철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교육을 원래 있어야 할 주 정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서명에 앞서 기자들에게 "교육부는 1970년대에 설립된 이후 3조 달러 이상의 연방 예산을 사용했다"며 "그러나 그 투자의 결과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이상적이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 학생들의 낮은 문해력과 시험 성적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레빗 대변인은 다만 학생 대출 및 펠 그랜트(Pell Grants) 지원 업무 등 일부 핵심 기능은 축소된 형태로나마 교육부가 계속 담당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교육부 완전 폐지는 당장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를 완전 폐지하려면 상원에서 민주당 협조를 얻어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나, 민주당은 교육부 철폐 조치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미국교사연맹(AFT)의 랜디 와인가튼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보자"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 문제는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보수 진영은 사립학교에 혜택을 주는 '학교 선택제'를 선호하는 반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공립학교 지원 프로그램과 예산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심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미국 교육부는 약 10만 개의 공립학교와 3만 4000개의 사립학교를 감독하고 있다. 다만, 공립학교 운영 예산의 85% 이상은 주 및 지방 정부가 부담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교 및 특수교육 교사 지원, 예술 프로그램 운영,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연방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약 1조 6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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