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의대 증원 동결이면 2025학년도 입결(입시 결과)보다 2024입결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27·28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복(3058명)일까요? 진짜 한 치 앞을 모르겠네요." 한 수험생 카페에 올라온 글들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했지만 2년 연속 '의대발' 대입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2027학년도 이후 입시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대선 후 차기 정부의 대입 개편 속도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이미 지난달까지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시행계획에는 모집단위별 모집인원과 전형 방법, 시기별 모집인원 등이 포함된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대학별 시행계획은 고2 3월까지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교협 승인을 거쳐 4월까지 발표한다. 대학이 제출한 시행계획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증원을 기준으로 입력돼 있다.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다.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의사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한다.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가 커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늘어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계위에서 2027학년도 정원이 결정되면 대학은 다시 내년 4월까지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2025학년도)와 올해(2026학년도)에 이어 3년 연속 고3 4월 말에야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는 것이다.
의대는 전국 최상위권 학생이 진학하기 때문에 모집인원이 바뀌면 서울대 공대 등 입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실제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이 의대에 쏠리면서 서울·고려·연세대 자연계열 학과의 합격선이 하락했다.
2027학년도 이후에도 대입 개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 올해 고1이 대상인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은 이미 확정됐다. 고교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국어·수학·사회·과학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져 문과와 이과가 같은 시험을 치른다.
21대 대선이 치르면서 2028학년도 이후 대입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진보교육계를 중심으로 고교 내신·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 요구가 시작됐다.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5단계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같은 대입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로선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대입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 올해 초등 6학년이 대상인 203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 3월까지 2027년부터 10년간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2027년 말까지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는 것을 고려한 일정이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수능 등 대입 제도가 바뀔 때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발표해야 한다. 2027년이면 올해 초등 6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다.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한 후 교육부가 2027년 2월까지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면 2031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더 서둘러 내년 2월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대입 개편안을 동시에 확정하면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30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초등 6학년뿐 아니라 중학교 1~2학년도 대입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기도 전에 또 대입 제도를 바꾸게 된다. 다만 급격하게 대입을 바꾸게 되면 수험생 혼란과 사교육 의존 등 부담감이 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촉박하게 대입 개편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한다.
임진택 경희대 입학전형팀장(입학사정관)은 "2028학년도 대입은 교육과정(고교학점제)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새 정부에서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교육의 주범은 입시의 변화"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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