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0명' 마지막 카드 내민 정부…의대생 수업거부 분열 조짐

유급 시한 도래한 일부 학생들 "수업 참여해야" 목소리
강경파 "필수의료패키지 폐지"…이주호, 의대생과 첫 만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괴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2025.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괴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2025.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복귀 후에도 수업을 계속 거부해 왔던 의대생 움직임에 균열이 일고 있다.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모집인원 동결을 제시했던 정부가 계속된 의대생 수업 거부에 당초 제안을 뒤집고 모집인원을 먼저 확정하자, 강경 의대생들 사이에선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 추가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진 수업을 계속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반면 모집인원 동결로 수업 거부 명분이 없어졌다며 학칙에 따라 유급되지 않게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20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의대생 6000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에선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리기로 확정한 데 대한 의대생들의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적 위험을 감수하고 수업 거부를 지속해 왔던 건양대 의대의 경우 이날 궐기대회 이후 수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회 차원의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건양대와 가톨릭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원광대 등 6곳은 등록 후 일정 기간 무단 결석한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이 존재한다.

건양대는 학칙상 1개월(30일)간 수업을 듣지 않고 무단결석하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건양대 의대생들은 제적 위험을 감수하고도 수업 거부를 지속해 왔는데,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자 제적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엔 건양대 의대생들이 "다른 학교들과 달리 우리는 진짜 제적당할 수 있다", "일단 수업에 참여하고 유의미하게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순천향대 역시 모집인원 동결 결정 이후 유급 위기를 겪은 학생들 사이에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수업거부 지속 의지

강경 의대생들을 중심으론 내년도 모집인원 '증원 0명'에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계속된 수업 거부에 정부가 결국 당초 계획을 뒤집고 우선 모집 인원을 동결하는 백기투항 자세로 나오자 더욱 자신감이 붙은 분위기다.

한 서울의 사립대 의대 본과생 A 씨는 "어차피 내년도 정원 3058명 동결은 수업 참여와는 크게 상관없는 분위기였다"며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차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 동결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유급 시한이 도래하는 대학들에서도 수업 참여 여부를 두고 의대생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에는 가천대·가톨릭관동대·을지대·원광대·인제대 등 5개 의대의 유급 시한이 도래한다. 한림대와 한양대는 22일, 가톨릭대는 26일, 경북대·계명대·영남대는 28일, 충북대는 29일, 동국대는 30일이 유급 시한이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정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만난다. 이 부총리는 오는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 20여명을 만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간 정부와 각을 세워 온 의대협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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