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정부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조사회답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은 1298억 원이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첫 해인 2022년 편성된 정부 예산은 4730억 원,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작된 2023년엔 5411억 원까지 늘었다 2024년엔 208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어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2년 11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2023년부터 시행했고, 시도 교육감도 2023년부터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해소하고자 2021년 7월부터 추진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2023년 5517억 원, 2024년 5872억 원, 2025년 6280억 원으로 점차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17개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예산은 2023년 5051억 원, 2024년 2993억 원, 2025년 2179억 원으로 목표 대비 예산 확보율이 각 91.6%, 51.0%, 34.7% 수준에 그쳤다.
특히 경기는 -79.0%, 서울 -46.1%, 대구 -47% 등 13개 시도교육청에선 기초학력 예산이 크게 줄었다.
다만 지역별로 기초학력 보장 의지가 있는 곳의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은 50.2%, 세종 8.9%, 강원 92.2% 등 기초학력 예산 편성을 늘렸다.
아직 내년 이후 예산은 미정인 상황이다. 이는 교육부가 정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실시하지 않고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와 올해는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목표 대비 매우 저조하게 확보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피했다며,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3년째인 올해 종합계획의 이행과 정책목표 달성 등에 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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