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늘봄학교 등) 사교육비 경감 발표 정책에 시차가 일부 있다"고 해명했다.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교육비 1차 조사는 3~5월, 2차는 7~9월에 걸쳐 시행되는데, 늘봄학교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정책효과가 조사시점에서 발휘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의대 증원과 사교육비 증가의 관계에 대해선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단순 의대 정원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배동인 정책기획관 등 교육부 관계자 일문일답.
- 2023년 사교육 대책에도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이 나온다.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 사교육비의 총액이 늘고 참여율이 늘어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발표한 정책에 시차가 일부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 조사는 1차는 3~5월, 2차는 7~9월에 걸쳐 시행되는데,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이러한 정책효과가 조사시점에서 발휘되지 못했다. (학력이) 사회·경제적인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여전하다. 그런 가운데 교습비가 상승하고 수강과목들이 늘며 수강 시간이 확대된 게 (사교육비 증가에) 작용한 것 같다.
- 의대 증원이 사교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 의대 입시 대비 사교육은 최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의대 정원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의대 증원이 사교육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겠다.
- 사교육비 증가 폭이 상당히 크다. 2028 대입 개편안, 고교학점제 도입 등 입시 제도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2028 대입 개편 자체는 심화수학을 제외하고 영어 절대평가 기조도 유지하고 사회·과학 과목을 통합하고 있어, 방향성 자체는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했는데, 올해는 풀세트를 공개해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대입 상담 교사단을 통해 공공 대입 상담도 확대하고 대입 정보포털을 활용한 정보 제공을 내실화해 사전예고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려 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년 사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초등학교 단계의 경우, 사교육비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저출산이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 거기에 동조해 사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학부모 인식 개선도 병행해 사교육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1학년 사교육비 참여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고 하였는데 작년 한 해에 국한된 특징인가.▶ 초등학교 1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예전이 많이 높다. 작년도의 참여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 내부적인 사교육비 억제 목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 아래로는 관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로 사교육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나.▶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를 지원한다. 선행을 목적이든 보충이 목적이든 AI 교과서가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디지털 교과서의 AI 기술이 일부 사교육 시장에서 활성화됐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AI 교과서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 경감에서 AI 교과서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이 36.8%로 전년 대비 4.3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교과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학교보다는 학원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늘봄학교의 경우 올해 2학년으로 확대되고 3~6학년은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맞는 내용으로 개편하며 더 증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
- 영어유치원 문제 심각한데, 유아 대상 학원이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는.▶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같은 명칭을 쓰는 허위 ·과장광고, 마케팅에 대해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집중점검을 계획하고,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뤄지는 기타 제반 경비, 차량비, 식비, 재료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피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영유아 조기 사교육으로 교육계와 소아정신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검사와 상담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충남·울산교육청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3~5세 유아 약 5000명이 정서·심리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받았다. 올해는 지역별 교육·보육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정서·심리지원을 다양화하고 교원이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영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했다. 개선 방안이나 계획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고, 선행학습 유발광고나 거짓 ·과대광고 등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도·단속하고 있다.
- 지도 ·단속 후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유아 대상 학원 297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는 적발 대상 학원 수가 176개 학원, 적발 건수 261건, 조치 건수 347건이다. 별개로 무등록 의심 유아 대상 학원 2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10개 학원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는 11건, 조치 건수는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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