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휴학계 제출 압박…교육부, 11건 수사의뢰

메디스태프·텔레그램 통한 신상 유출 가장 많아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수업 복귀 의대생들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저학년 등을 대상으로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 총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의과대학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4일까지 경찰에 의뢰한 신고 건수는 총 11건이다.

신고 내용은 의대생들에 대한 수업 거부 강요를 비롯해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악플 유포 등이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TF)는 온라인 수업 출결 현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이에 반할 시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족보' 로 통하는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압박한 사례도 있었다.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은 뒤 휴학계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자율적인 논의를 막기도 한 사례도 있었다. 실명인증 기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휴학을 압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을 통한 신상정보 유출 사건은 전체의 절반량인 5건이었다.

진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방관하는 1년 동안 교육여건 개선의 노력은 더뎠고, 의대생 간 갈등도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빠르게 의대 정원 문제를 마무리 짓고 대책을 내놓아야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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