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의 '3058명' 의대 정원 원점 회귀안에 의료계가 '0명' 주장으로 맞대응하며 의정 갈등이 식지 않고 있다. 이미 수강 신청을 포기한 학생들이 대거 나온 상황에서 이달 말 수강신청 포기 기간을 거치면 미등록·복귀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교육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원점 회귀안에 반박하며 2026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2024학번과 2025학번, 7500여 명을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의대생 선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원점 회귀안에 의대생 단체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와 학장·총장을 향해 "학생들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 전원 3월 내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을 시 기존 증원 방침에 따라 5058명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자단체(한국환자단체연합), 시민단체(경실련), 노조(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전날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원점 회귀는)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초라한 백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와 정치권은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자 대화의 장을 늘려가고 있다. 전날 국회와 입법조사처,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단 의협 부회장(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는 (의정 갈등이 해결돼) 돌아가려고 해도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의료 개혁이) 정원 문제로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수련 환경 개선은 의료계의 숙원 사업으로, 의대생 단체도 제대로 된 수련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증원에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의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다.
'의대생 복귀'가 이달 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00명 증원'이 예정된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에서, 전날 40개 의대(의전원 포함)의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끝났다. 이달 말 22~28일까지 이어지는 수강 포기 기간을 거치면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의대 40곳의 수강 신청 인원은 총 4219명으로 나타났다. 신입생과 본과 4학년까지 1명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40곳 중 10곳에 달했다.
휴학 의대생 A 씨는 뉴스1에 "학교 등록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우선 등록을 해둔 학생들이 많다"며 "수업을 듣지 않고 1학점만 등록 해둔 학생들을 제외하면 복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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