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내 대학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간 7조 원의 정부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 10위권 이내의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간 18조 원에서 최대 37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호텔에서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확보 등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향후 매월 1회 정례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목표와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는 남수경 강원대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는 국가경쟁력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 총교육비를 제시한다.
남 교수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이 연간 7조 원 이상 추가로 필요하다. 추가 소요액 가운데 정부가 50%를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추계한 규모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 3753달러로 OECD 평균 2만 499달러의 66.2% 수준에 그친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한국(1.6%)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정부 재원 비중은 0.7%로 OECD 평균 1.0%보다 낮다. OECD 국가는 1인당 공교육비의 29%를 민간이 부담하지만 한국은 55%로 민간 부담 비중이 훨씬 높다.
남 교수는 또 스위스 연구기관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세계 10위권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15조~18조 원 규모의 정부 고등교육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발표한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이를 18위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이다. 15위권 이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7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남 교수는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의 연장 등을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특회계는 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떼어내 대학에 투입하도록 한 특별회계로,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지난달 22일 정기총회에서 고특회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 교수는 이와 함께 대학의 수입 다각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법인세 감면, 등록금 수입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와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의 발표에 이어 교육 재정, 고등교육 정책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고등교육 재정 확보 목표와 전략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교육tv'에서 생중계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간 상생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대학이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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