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고시 '유명무실'…수업방해학생지도법, 국회 문턱 넘나
생활지도 고시에도 학생 불응할 경우 실질적 효과 없어
"문제 학생 치료 권하고 물리적 제지 가능 법 통과돼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육 6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생활지도 고시에도 학생 불응할 경우 실질적 효과 없어
"문제 학생 치료 권하고 물리적 제지 가능 법 통과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