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총장 고발인 조사…고발 4일 만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수사 인력 부족과 관련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 꽤 됐고 아직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수사나 애로가 많다.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초부터 임명제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이 총 23명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총 12명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대통령실에 각각 검사 3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규 검사 임용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규 임용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가 임용됐다고 바로 수사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2~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조속히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 대행 쪽에서 신규 검사 임용에 대해 의견을 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 아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해선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전날(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측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지난 10일 "심 총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며 "그는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백했다"면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수사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나 수사팀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진척 상황을 보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