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맞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 사건이 쌓이고 있지만 검사 정원은 절반 가까이 비어 있어 사건 적체가 누적되고 있다.
공수처는 신규 검사를 잇따라 추천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권 불행사로 임용 절차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월권이라는 취지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도 받았다. 두 사건은 수사 부서 배당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이 외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현직 국무위원들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다수 사건을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공석인 공수처가 이들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수처는 인력난으로 4개 수사 부서 가운데 2곳(3·4부)만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부장·평검사 12명 모두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된 상황이다.
이 외에도 공수처의 기획·조정 및 정보를 관리하는 수사기획관은 4부장검사가 대직하고 있으며, 부장검사급 보직인 인권수사정책관도 공석이다.
거듭된 인력 공백에 검사 임용 기구인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첫 추천을 받은 뒤 2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다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임명권을 넘겨받은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사의를 표명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검사는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일부 대선 주자들이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놓은 상황에서 한 대행이 6·3 대선 이전에 쉽사리 신규 임용 여부를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대선 출마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게다가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대행 입장에서도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유인은 적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사 임명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달 "부장검사 면직을 했던 게 한 대행이기 때문에 임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인사위에서 추천한 지가 꽤 됐는데 임명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그간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공수처에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청안이 올라가 있으니 빨리 임명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적은 인원으로도 수사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인력을 보강하는 기회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공수처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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