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 위법"…10만원 국가배상 첫 판결

지체장애인, 편의점 '접근시설 설치 의무' 정부에 소송
대법, 하급심 파기하고 직접 판결…"정부, 1인당 10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