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방치한 정부, 배상책임은…대법원, 오늘 전합 선고

지체장애인, 편의점 '접근시설 설치 의무' 정부에 소송
1·2심 "배상 책임 없어"…대법, 3년 만에 이례적 변론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