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 식당도 편의점도 못 가"…장애인 불편 국가 책임은?
장애인 단체 등 "국가 부작위 책임"…정부 "손해와 인과관계 없어"
전원합의체, 정부 개선 노력 집중 질의…토론 거쳐 4개월 내 결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년 가까이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연다. 2024.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