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재산환수 추진에 제동걸린 이유는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에 국가환수 소송…138필지 중 1필지 확보
"국가귀속 취소 확정 판결 존중해야"…"민사소송 가능" 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