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한 죄?…'사실적시 명예훼손' 논쟁[세상을 바꿀 법정]
⑤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 계속 중
형법·정통망법 조항 모두 합헌 결정했지만…논쟁 계속
유남석 전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⑤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소원 계속 중
형법·정통망법 조항 모두 합헌 결정했지만…논쟁 계속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