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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단체 지원한 통일부, 계엄 이후 뒤늦게 "살포 자제" 요청

'대북전단' 단체 지원한 통일부, 계엄 이후 뒤늦게 "살포 자제" 요청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해 온 통일부가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뒤늦게 단체들을 만나 '살포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북전단 관련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들에 다양한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약 1억 8500만 원을, 자유북한
'대북전단 살포 첩보'에 특사경·파주시 현장 급파 ‘긴장’

'대북전단 살포 첩보'에 특사경·파주시 현장 급파 ‘긴장’

"만약 서울 강남에서 대남방송이 들리면 그곳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접경지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21일 오후 6시께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폐건물 앞 주차장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매의 눈으로 주변을 예의주시했다.이날 이곳에서 특정할 수 없는 모 단체가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이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약 3시간 전부터 이곳
“대북전단 안돼”…파주시, 납북자가족모임 살포 예고 총력 대응

“대북전단 안돼”…파주시, 납북자가족모임 살포 예고 총력 대응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이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파주시가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파주시의회 임시회 당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보류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조례안’의 빠른 심사를 촉구했다.우선 파주시는 지난 11일 경기도특사경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이 3월 8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대북 소송, 내달 시작…北상대 첫 손배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대북 소송, 내달 시작…北상대 첫 손배소

북한이 5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과 관련,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한다. 정부가 소송을 낸 지 약 21개월 만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447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지정했다.이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원고는 '대
납북자단체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서 대북 전단 살포할 것"

납북자단체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서 대북 전단 살포할 것"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4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오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뒤편으로, 납북자가족모임 천막 등을 치고 바람 방향에 맞춰 대북 전단을 날릴 방침이다.납북자가족모임은 또 조만간 강원 고성군에서도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
"밤에 못 자 심리상담까지 받아야"…접경지 '소음' 고통은 여전[르포]

"밤에 못 자 심리상담까지 받아야"…접경지 '소음' 고통은 여전[르포]

"지진 나기 전에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직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엔 그게 온몸으로 느껴지죠".지난달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서 만난 주민 윤설현 씨가 전한 접경지의 분위기다. 한동안 북한이 내보내는 귀신 소리와 쇠 긁는 소리 등 소음으로 시끄러웠다는 이곳. 이날은 다행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이 다니지 않아 황량하기까지 한 분위기가 유독
정의당 파주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유감’

정의당 파주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유감’

법원이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가처분 신청인 중 하나인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김찬우·이하 정의당)가 25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정의당은 “재판부는 대북 전단과 북한의 무력 도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역사적 경험을 간과한 판단”이라며 “2014년 대북전단 살포 후 북한의 대응 사격, 2015년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향한 북한의 포격이 있었다”고
법원, 파주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파주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11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정의당 파주시당 김찬우 위원장 등 9명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감으로 생명권 및 행복추
서울시 공무원 사칭 시민 메일, 북한 해커 소행 의심…시청 압수수색(종합)

서울시 공무원 사칭 시민 메일, 북한 해커 소행 의심…시청 압수수색(종합)

최근 북한의 해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서울시 시민 메일 계정을 도용해 시 공무원 명의로 해킹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은 도용 의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를 묻는 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공무원 명의로 발송된 이 메일은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된다.서울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
서울시 "공무원 사칭 시민용 메일 주의…북한 해커 의심"

서울시 "공무원 사칭 시민용 메일 주의…북한 해커 의심"

서울시는 최근 북한의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서울시 시민 메일 계정을 도용해 시 공무원 명의로 해킹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시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를 묻는 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인지해 13일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이와 유사한 서울시 시민 메일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서울시 공식 메일(@seoul.go.kr)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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