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법원이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가처분 신청인 중 하나인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김찬우·이하 정의당)가 25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은 “재판부는 대북 전단과 북한의 무력 도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역사적 경험을 간과한 판단”이라며 “2014년 대북전단 살포 후 북한의 대응 사격, 2015년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향한 북한의 포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현행법상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지할 수 있고, 전단 살포에 대해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국회는 2년째 관련 법안을 계류시키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결국 대북 전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11부)은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정의당 파주시당 김찬우 위원장 등 9명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 부족’과 ‘표현의 자유’를 기각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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