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모두 연장에 뜻을 모으면서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각종 금융·주거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이 매달 15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피해자 누적 수가 2만 8899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한시법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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