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신현우 윤주현 기자 = 국민의힘이 분양가 인하를 위해 새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건폐율 상향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약이 실현되면 분양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인근 주거환경 개선 방안, 기부채납 방안까지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해 기반시설 설치비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공약을 내건 것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시세를 역전했기 때문이다. 건축비와 물류비, 인건비 등 원가 증가분의 반영으로 분양가 상승 기조가 계속된 탓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과 서울에서의 3.3㎡(평)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각각 2063만 원과 4820만 원을 기록했다. 평균 아파트 매매시세는 전국 1918만 원, 서울 4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치솟는 분양가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 문제와 기부채납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예전보다 높이면 사업성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로 2~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 일반, 중심상업지구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용적률을 올려주는 만큼 분양가 인하나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안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에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른바 '콤팩트(집약) 시티' 정책은 분양가 안정에 도움은 될 수 있다"며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면 주거환경이 악화할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반 시설 개선 대책 없이 무작정 집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도 "(이 공약은) 당연히 실행만 된다면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용적률을 상향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당연히 늘고 공급도 늘어나니깐 조합원 수익도 커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임대차 2법 등의 규제도 폐지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에 주택 공급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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