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운수권의 제약이 없는 항공자유화 지역을 늘려가기로 했다. EU·인도네시아·호주 등 노선은 우선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후 저비용항공사(LCC)를 육성해 경쟁환경을 복원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비즈니스·여행 수요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또 운수권의 제약이 없는 항공자유화 지역을 증대해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증편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중장거리 네트워크 필요성, 우리 국민 이동 수요 등을 고려해 EU·인도네시아·호주 등 노선은 항공 자유화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수요변화 추이를 보며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자유화에 나선다.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몰디브(서남아), 코펜하겐(유럽) 등 인천공항 미운항 노선 신설 통해 동아시아 경쟁공항 대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 발(發) 직항편이 없는 노선에 취항하는 국적사는 향후 인기 노선의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천공항의 핵심 환승축인 동아시아~한국~미주 간 환승축을 공고히 하면서, 대양주~한국~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개척한다.
짧은 시간 내 환승이 가능토록 항공사의 출발시간 조정을 지원하고, 향후 운수권 배분 시 환승객 유치 가능성도 반영할 계획이다.
외항사와의 코드셰어 등 국적사·외항사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적사 단거리·중장거리 LCC 간 연계를 통해 환승연계를 도모한다.
코드셰어는 A사가 B사 항공편 좌석의 일부를 임차해 A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슬롯을 시간당 80회로 확대하고, 단시간 내 환승이 가능토록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환승객 유치를 지원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LCC를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도 복원한다.
현재 풀서비스 항공사(FSC) 위주인 서남아·유럽 등의 운수권 증대분은 LCC 중심으로 배분해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일본·동남아 등 노선에 국적 LCC 운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향후 시정조치 이행감독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보완 방안 마련 계획 등을 담은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밖에 항공소비자 보호 전담팀 신설, 항공사 서비스평가를 개선(지연관리 강화 등)해 항공서비스 품질관리 강화한다.
기업결합 항공사의 노선 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도 강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아일랜드)·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지원한다.
서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취항도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시 슬롯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간을 분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기확보된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향후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해 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항공사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방공항 신규취항 시 보조금 지급(지자체) 또는 노선별 착륙·정류·조명료 감면(공항공사)해 줄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운수권 배분 기준상 지방공항 운항실적에 따른 기여도 평가의 실효성 강화 등 운수권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계획된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거점 항공사의 육성을 위해 운수권 및 슬롯 배분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내년 상반기)한다.
기업 지원을 위해 항공화물 국제선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인허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 기업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인도에 화물 운수권 신설하고, 전자상거래 수요가 증가한 중국에는 화물 운수권(현행 주 54회→60회 이상)을 확대한다.
KOTRA와 연계해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중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물류센터를 개발하고 해외수요조사 등 지원한다.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화물기 특성을 살려 5자유 운수권을 확대하고, 동남아-한국-유럽·미국 등 물류망 구축을 지원한다.
5자유 운수권이란 자국에서 최종 출·도착하는 중간에 상대국-제3국 간 화물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삼성·LG전자 등 우리 기업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동남아와 물류·소비 거점인 영국 등 서유럽 국가의 5자유 운수권도 신설한다.
안정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를 유치한다.
아울러 임대료 및 국세(관세·부가가치세),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을 50~100% 범위 내에서 감면해줄 방침이다.
지역 신공항 운영에 대비해 개항 전 항공·해운 연계 복합운송 사업 모델 등도 구상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도 강화해 나간다. 기업결합에 따른 급격한 운항환경 변동 시 신규 운항증명(AOC) 발급 수준의 안전체계 검사를 추진한다.
또 노선별로 취항 후 집중점검기간(3개월)을 설정해 안전 감독관(국토부 소속)의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도 해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내년 상반기), 항공기 고장･결함 및 기상변화 등을 종합해 예측･분석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항공사별 안전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고, 항공사별로 식별된 취약점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노선‧운항횟수 확대, 신기종 항공기 도입 등 운항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정된 항공사는 안전체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빈번한 항공기 고장‧결함이 발생하는 항공사는 리스크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를 우선실시 하는 등 사업확장 속도를 조절한다.
항공사별 안전투자 현황을 공시(내년 6월)하고, 정비사 등 안전인력 확보에 힘쓰는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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