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약 범죄와 관련해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정부의 수사 단속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직전년도에 비해 16% 감소했다"며 "하지만 10~30대 사범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합성마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3월에 신설해 텔레그램,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하고, 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대책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지난해 피해액은 직전년도에 비해 90%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선 범죄를 시도하는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명의로 대량 개통할 수 없도록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한다"며 "상호금융권은 전담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범죄 대응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일선 은행 지점의 문진제도 운영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도권 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12조 원 공급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불사금 전담수사팀을 개설해 범죄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범죄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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