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연하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며 탄핵 인용 불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법 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고검장을 지내는 등 당내 최고위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른바 5대3 교착설에 대해 "5대3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나는 걸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도 가능성만으로도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건 분명하다"며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들었다.
이에 진행자가 "현실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 아니냐"고 하자 박 의원은 "그런 점은 있다"며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재판관이 될 경우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지, 변론을 다시 되짚는 과정에 따른 날짜 지연 등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예를 들어 마은혁 재판관이 있으면 6대3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5대3이 돼 문제가 된다면 뒤늦게라도 변론을 재개해서 마 재판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 변론 재개에 이은 선고까지 가능할지에 대해 "기간상 쉽진 않겠지만 결정문은 이미 다 작성돼 있을 테니까 약식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는다면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헌재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경우 그 방안까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현재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않는 건 위헌으로 탄핵감이라며 압박을 넣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헌재를 향해선 지금 상황 그대로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