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건을 먼저 정리할 줄은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3월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와 얼핏 궤를 같이하는 것처럼 보여 일말의 불안감도 있지만 윤 대통령 파면, 그것도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할 것으로 믿고 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 앞서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잡을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기에 저희는 가장 먼저 선고될 걸로 생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았다"며 "국민들 중 윤석열 사건이 중하냐 현덕수 사건이 중하냐고 비판하는 분이 꽤 있다. 헌재가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유감이다"고 헌재 스케줄에 불만을 나타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이 의원은 "8 대 0 인용으로 확신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0%가량이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판사 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재판관들이기에 법리적으로 기각 의견을 쓸 수가 없을 것이며, 만일 기각한다면 계엄 면허장을 주는 것이기에 만장일치로 파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재가 너무 정치적이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건을 선고하겠다는 것을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 요구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뒤에 해야 한다였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가고 있다. 헌재가 의도한 것으로 보냐"고 묻자 전 의원은 "그런 생각과 불안감이 들고 있다"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 요구에 맞춰가는 듯한 상황이다"며 "그래서 저희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헌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헌재가 보수 쪽 입장을 들어주고 있다고 이해하고 싶다"며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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