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다.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 6000억 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며 "심지어 '최상목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 4000억 원에 쌈짓돈처럼 꺼내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 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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