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대선 2호 공약…'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추진

권성동, 15일 원내대책회의서 발표 예정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공급 물량 늘리고 분양가 낮추기

경기 과천 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2025.4.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경기 과천 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2025.4.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주 4.5일제 도입'에 이어 6·3 조기 대선 공약 2호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신규 아파트 사업에도 해당 방안을 적용해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을 토대로 세부안은 대선공약기획단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역세권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최대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파트를 100채 지을 수 있는 땅에 120채를 지으면 분양가를 20% 낮출 수 있다"며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근로 규제 폐지도 추진한다.

angela0204@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