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김지현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정식으로 시작하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비공개 출석하는 데 대해선 전례 없는 특혜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 시작이다. 파면 후 10일만"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미 전례 없는 특혜가 이뤄져 매우 우려가 크다. 법원이 윤석열만을 위해 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만인 평등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그 길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죄로 파면당한 윤석열이 상처 입은 국민을 상대로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한 줌 극우세력 앞에서 개선장군 흉내 내는 윤석열의 의도는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지자들을 자신의 형사재판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자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 시선을 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며 "남몰래 담넘는 도둑고양이처럼 지하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번 재판에 관여된 자들의 면면을 보면 혹시라도 윤석열이 '윤석열 탈옥 시즌2'를 기대하는 거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윤석열을 방생시켜 국민 공분 산 지귀연 판사가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윤석열 내란죄 입증해야 할 검찰의 주장은 여전히 심우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들이 합을 맞춰 내란죄에 무죄를 주고 항소를 포기해서 면죄부를 최종적으로 발부하려는 수작을 벌이려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벌써부터 제기한다"며 "그러니까 전광훈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이 5년 뒤 다시 대선에 나올 거란 허무맹랑 소리 나오는 거 아니겠나"고 직격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건국 이래 유일무이한 호위와 유례가 없는 일이 검찰과 법원에서 왜 윤석열에게만 일어나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윤석열 내란죄 공판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최고위원은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재판에서는 허용된 촬영이 이번엔 금지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렸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문제로 취재진이 접근할 수 없는 지하통로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한 채 사저를 빠져나와 곧장 법원 지하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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