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헌법재판관 지명, 사익 위한 꼼수…원천 무효"

(서울=뉴스1) 김경민 김지현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원천 무효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효의 대표적 사례"라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코스피 하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을 거론하며 "한 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삶에 관심을 가지라"고 직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 작년 계엄 직전 추경호는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한 총리의 이완규 지명은 그 연장선이다. 이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할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정을 핑계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의 벼슬아치 대명사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사람의 조치 방향을 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차기 정권의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 2명을 임시직 권한대행이 임명한 건 명백한 차기 대통령의 권한 침해이자 헌법 위반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은 헌법 수호 책무를 내팽개치고 헌법 파괴만 일삼는 한 대행의 폭거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만일 오늘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만큼 한 대행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두 달짜리 임시직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며 "한 대행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덕수는 윤석열 내란 수괴의 대행"이라며 "윤석열 파면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 헌법적 정당성이 이미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도둑질한 자"라며 "내란 지속을 용인해선 안 된다.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