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상법 개정안은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의) 결과 비상장사까지 무제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재탄핵 시도가 있을 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대행에 대해 탄핵 사유는 전혀 없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단언할 수 없다"며 "우선 우리가 볼 땐 지금의 (헌법재판관) 8명으로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고 먼저"라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을 보고받았다는 보도도 있다'고 하자 "한 대행이나 총리실과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의) 후임 재판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자체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이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맞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미 두 명을 임명해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에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부가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담아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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