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상태로는 대형화, 장기화하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초대형 산불로 인해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데 산불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산불이) 지리산, 대구 달성, 전북 무주로까지 번졌고 국가 유산도 15곳이 피해를 입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26일)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산불 진화 중 헬리콥터 추락 사고가 10건으로 연 평균 1대 꼴"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적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청했고, 산불 추경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계엄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산불 대응을 위해 예비비 2조 원 증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 산림재해 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고 반박하며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은 물론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도 1조 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란의 밤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내란 예산, 비상입법 기구 예산이라도 확보해 주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을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 예산으로 9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며 "소방 헬기, 산림 화재 대응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는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계엄참사, 항공참사, 산불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정말 절실하다. 민생회복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며 "민생 추경을 통해서 일상 회복을 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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