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김일창 조현기 기자 = 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자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공세를 펴자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각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탄핵안이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입증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민주당은)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졌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 대표는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엔 "대단히 유감"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될 경우 다수당이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재의 기각 결정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정국을 주도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차기 주자들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일제히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 기각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또)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어기면 다 제재받고 처벌받는다"며 "그런데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나. 이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조속히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은 훨씬 더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제로 100일이 지났음에도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아 국민 사이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유감"이라며 "헌재는 탄핵 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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