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야6당 '특검법' 발의…명태균 "정치권 더럽고 추악한 진실 알 때 왔다"

대법원장 '제3자 추천' 방식…인지수사·언론 브리핑 조항 포함
수사기간 80일에 30일씩 2회 연장 최장 140일…다시 특검 정국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5.2.11 ⓒ News1 이광호 기자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5.2.1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2025.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2025.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이광호 기자 =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며 여야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다.

명 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또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을 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명태균 씨는 이날 자신의 이름을 딴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본문 이미지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2025.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2025.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6일 경남 창원의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6일 경남 창원의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6일 오전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1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6일 오전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1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명 씨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명 씨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자신의 실질적인 법률대리업무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자신의 실질적인 법률대리업무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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