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김정률 서상혁 임윤지 기자 =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진 '탄핵 정국'이 중대 분기점에 이르렀다.
향후 정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법조계의 사법처리가 하나의 큰 줄기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탄핵정국을 마무리한 뒤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세우고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하지만 여야는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부터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주고 받았고, '특검법'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여야의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연초 정치권은 보름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 정당한 지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 시도의 위법성을 집중 지적했다. 야당은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며 법원의 심사를 통해 발부받은 영장을 대통령이라고 거부해선 안 된다며 수사당국을 압박했다.
수사당국은 여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7시간만에 영장 집행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여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중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은 관저 내부로 들어가 체포 직전 윤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공수처 등에 대한 항의 방문도 할 예정이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평가했다.
문제는 정치권의 갈등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여야 갈등의 중심에는 '특검법'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6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와 별개로 '2차 내란특검법'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는 16일 처리한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본회의의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과 관련)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되어 다행"이라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당초 발의를 예고했던 '계엄 특검법'은 윤 대통령 체포 여파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건을 독소 조항이라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사 기간(야당 안 150일)은 준비 20일에 60일 수사, 연장은 3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인원은 야당 안(155명) 대비 68명으로 축소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상황으로 인해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당으로서 가급적 (발의)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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